땅값, 집값 걱정으로 빚어지는 특수학교 설립 갈등

지난주 한 장의 사진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읍소하는 장애인 학생 부모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울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설립 예정이던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가칭 서진학교)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애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허락해달라며 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같이 무릎을 꿇었지만 다른 주민들은 장애학생들의 읍소에도 쇼하는 것이라며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장애학생의 부모들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한 이유는 특수학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10년 사이에 2만 5412명으로 40퍼센트 넘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국 특수학교는 143개에서 170개로 18.9퍼센트 느는 데 그쳤습니다. 특수학교 대상자는 2만 명이 늘었는데 특수학교 정원은 2000명으로 겨우 10분의 1 수준만 늘어난 겁니다.


출처 - 세계일보


지역주민들이 동네에 특수학교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장애인 시설이 생기면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며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반발로 특수학교 신설이 좌절되면서 서울의 경우 52개 자치구 중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지역이 8곳이나 됩니다.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의 장애학생들은 다른 지역 특수학교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통학 거리와 시간이 늘어납니다. 비장애인 아이라도 등교시키는 데 애를 먹기 마련인데, 장애인 아이를 다른 지역의 학교에 보내려면 아이와 부모 모두 꼭두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비장애인 아이와 부모보다 훨씬 더 심하죠.

 

출처 - 경향신문

 

이렇게라도 특수학교에 등교라도 시킬 수 있는 가정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는 게 헬조선의 현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이 무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대상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장애아동만이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는 형편입니다. 한 학교에 장애아동들이 집중되는 과밀화로 벌어지는 학교 내의 문제까지 포함하면 특수학교와 관련된 문제는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특수학교가 세워지면 과연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고 집값이 내려갈까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 특수학교 설립과 집값은 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대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특수학교 설립과 23개 특수학교 지역 집값을 분석한 결과 16개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역에 특수학교가 들어와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나타난 곳이 2개교가 있었습니다. 한편 부정적 영향을 미친 학교는 7개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사한 지역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학교가 집값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니, 지역주민들의 걱정은 지나친 면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YTN


중요한 점은 특수학교가 지역 내에 들어오느냐는 것이 아니라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입니다. 마포구에 자리한 한국우진학교는 지역주민들과 5년여의 갈등 끝에 설립되었는데요, 오랜 갈등 끝에 얻은 답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든 겁니다. 개교 17년째를 맞은 지금 지역주민과 학부모 모두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5년여의 갈등이 무색하게 주변의 집값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난 13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향후 5년간 특수학교 18개를 신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도 특수학교는 헌법적 권리로 양보할 수 없으며 설립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못 박았습니다. 천부인권까지 들먹일 필요 없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우리나라는 헌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지역주민이라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앞으로 장애학생들을 위해 그 부모들이 무릎을 꿇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같이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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