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영국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점쳐지던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아시다시피 박빙의 승부 끝에 부결되었습니다. 투표를 앞두고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영국 정치계, 나아가 유럽 정세에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독립 열망과 독립 투표 과정, 그리고 부결이라는 결과가 영국과 유럽에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살펴본 이후 왜 이런 정치, 사회적인 변화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논의해보려 합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의 역사
출처 - BBC
멜 깁슨이 스코틀랜드 독립투사 윌리엄 월레스로 분한 영화 《브레이브 하트》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영국은 원래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합병하고 통일신라가 된 것처럼, 잉글랜드가 무력으로 다른 왕국을 완전히 통일한 것도 아닙니다. 영국의 인터넷 주소인 'uk'를 보면 아시겠지만 영국의 공식 명칭은 'United Kingdom', 즉 왕국들의 연합인 연합왕국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미국의 연방제와 비슷해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엄밀히 말하자면 또 달라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의 국가가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인 EU나 UN 같은 연합체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300여 년 전 영국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나라가 되긴 했으나 스코틀랜드가 연합에서 탈퇴할 독립 명분이 그때부터 존재해온 셈이죠. 어린이들이 즐겨 읽는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에서는 과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만으로 이루어진 '국제' 축구 대회 장면을 묘사하면서 복잡한 영국이라는 나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민족적, 역사적으로 반목하긴 했으나 스코틀랜드가 진짜로 독립을 꿈꾸기 시작한 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이 몰락하면서부터가 아닐까 합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스코틀랜드 경제를 떠받치던 조선과 철강 등의 중공업이 쇠퇴하고 대처 총리의 대규모 민영화 조처로 스코틀랜드는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영화 《빌리 엘리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20세기 폭스/유니버셜 스튜디오
본격적인 스코틀랜드 독립의 불씨를 키운 세력은 스코틀랜드국민당인 SNP입니다. 그들은 노동당보다도 더 좌파에 속하는 정당으로 민영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부터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해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SNP는 2007년 총리를 배출해 집권하는 데 성공하더니 2011년 선거에서 승리해 스코틀랜드 의회 다수당에 등극합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스코틀랜드 독립의 기치를 내건 SNP는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주민 투표를 밀어붙였습니다. 2012년에 영국 정부는 설마 주민들이 독립에 찬성할 리가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이 투표에 합의해줍니다. 이로써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는 현실화되었습니다.
독립 찬반 세력의 인식, 문제는 경제야!
SNP의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탄력을 받은 데에는 2011년 당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영국 정부의 긴축 경제가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보수당이 집권하던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정부에도 혹독한 긴축을 요구했습니다. 민영화로 망가진 경제적 어려움에 역사적으로 핍박받았던 소외감이 겹쳐진 상황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자 SNP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영국 정부의 긴축을 거부하더니 궁극적으로 이럴 거면 차라리 독립해 우리끼리 더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공감대가 조성되었습니다. 여론을 현실적으로 뒷받침한 건 영국 원유 매장량의 절대다수를 가진 북해 유전이 스코틀랜드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립하면 이 자원을 모두 스코틀랜드 경제를 위해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SNP는 이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식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스코틀랜드 주민의 반응은 영국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폭발적이었습니다. 독립 반대가 많은 상태로 출발했으나 투표를 한 달 앞두고는 독립 찬성쪽 여론이 기세를 올리면서 스코틀랜드가 정말로 영국에서 독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2014년 초까지만 해도 스코틀랜드가 영국에서 독립하려 한다고 하면 모두 코웃음 쳤을 텐데 말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영국 정부는 최대한의 자치권 보장과 각종 권리를 스코틀랜드에 양보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브라운 전 총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코틀랜드 독립에 반대해 달라는 유세를 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지나친 민영화와 지역 산업의 몰락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시작된 스코틀랜드의 독립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경제적 장애 요인들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은 부결되었습니다. 우선 경제의 가장 기본 요소인 화폐부터 문제였습니다. SNP는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더라도 지금의 파운드화를 계속 쓰겠다고 했지만, 영국 중앙은행은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다른 국가로서 재정 정책을 편다면 파운드화는 쓸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독립 즉시 스코틀랜드 몫의 국가 채무인 1000억 파운드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독립하더라도 EU에 따로 가입하여 유로화를 당장 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둘째 치고 독립하게 되면 스코틀랜드 주민들의 재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작용했을 겁니다. 스코틀랜드에 주재하는 금융사들은 독립 시 잉글랜드로 이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서민 경제를 담당하는 소매업계도 독립 시에는 상품의 유통 비용 등이 추가되므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많은 시민이 한때 대처가 이끌었고 현재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권에 뿌리 깊은 반감을 보인다 해도, 생활의 기반이 흔들린다면 독립하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건 인지상정이었겠지요.
결국 글래스고 같은 대도시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반대표를 던져,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는 박빙의 승부 끝에 찬성 45퍼센트 대 반대 55퍼센트로 부결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남긴 것들
출처 -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부결된 후 영국과 유럽 정세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우선 영국 정가에서는 독립이 저지될 경우 보장해주기로 했던 스코틀랜드 자치권의 범위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현재도 스코틀랜드에 상당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영국은 스코틀랜드의 자치권을 더 확대해주는 대신 잉글랜드, 웨일스 등의 법률 제정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이 때문에 당과 세력끼리 이합집산이 심한 상태입니다. 스코틀랜드로서는 독립을 향한 승부에선 졌지만 실리는 상당히 챙긴 셈입니다. 당분간 영국 정계에서 스코틀랜드계의 힘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
한편 이번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는 처음으로 선거 연령을 16살까지 확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에 관한 교육을 2년 전부터 수업에서 다룬 학교도 있고, 모의 투표를 통해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본받은 변화인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일찍이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 65세 이상 유권자가 25세 이하 유권자 수를 넘어서면서 세대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죠. 아이콘은 스코틀랜드에서도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창 시절에 몸에 배인 투표하는 습관은 평생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에서는 학생들이 정치적인 문제들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바꾸었는데, 이 역시 정치 신뢰도와 투표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아이콘의 설명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주민 투표의 선거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낮아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에딘버러대학에서 교육 정책을 연구하는 린지 패터슨(Lindsay Paterson) 교수는 노동당과 스코틀랜드민족당(SNP) 모두 찬성하는만큼 ‘투표 연령 16세’는 곧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역의 대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전체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독립운동이 자극을 받아 EU로부터의 독립을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실제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가 한창인 지난 18일, 스코틀랜드에 속한 셰틀랜드 제도 주민들은 스코틀랜드로부터 독립하는 문제로 투표하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으니까요.
출처 - 월스트리트저널
영국 밖의 분쟁 지역들도 들썩였습니다. 스페인 북부의 카탈루냐만큼 민감한 지역도 없을 텐데요. 스페인의 부유한 지역인 카탈루냐는 오는 11월 카탈루냐 독립에 대한 비강제 주민투표를 위해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가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 소원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스페인의 또 다른 지역인 바스크와 벨기에의 플랑드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초 베네치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한 인터넷 모의 투표에서는 독립 찬성률이 무려 89퍼센트를 기록했고, 캐나다 퀘벡에서는 분리주의 정당이 집권한 바 있습니다. 역사적, 민족적 문제도 있지만 세계 경제 위기와 유럽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이 국가로부터 독립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중동,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독립과는 조금 다른 양상입니다.
출처 - chaniapost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 때문에 회원국들의 EU 탈퇴가 연쇄적으로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로 극우 정권이 대두할 뿐 아니라 지역의 독립, 연합의 탈퇴까지 온갖 정치적 실험과 행동이 횡행하고 있는 유럽의 앞날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주목하는 이유
생각비행이 먼 이국땅에서 벌어진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과정과 그 이후의 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민족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치른 이후로도 두 체제는 반목과 질시를 거듭했고 그에 따라 국민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초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을 주요한 정책으로 설정했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출처 - 통일부
하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도록 한 차례 남북 고위급 접촉만 있었을 뿐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단절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움직임이 없었고, 남북은 불신의 세월을 보내며 안보 불안과 실질적인 경제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최근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김양건 조선노동당 비서의 남한 방문은 긴장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이 방문하기 직전까지 남북은 상대를 자극하는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기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는 애초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인식에서 우리나라 내부에서조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현실화하려면 미세조정을 통해서라도 남북관계가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표명을 비롯해 비핵화 조치처럼 계속해서 각을 세우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북한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외교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외교안보분과위 관계자가 지난 2일 "정부가 작업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발전 방안도 참고해가며 기존 내용을 어떻게 보완할지 위원들끼리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이 이런 변화를 시사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북 정책의 일대 전환이 아닌 세부 조정만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중요한 정치, 사회적인 판단의 배경에 경제 논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결국 안보 논리가 두 체제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북한은 통일을 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는 남한과 북한 양측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전략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 나라 간의 소통과 교류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이 시점에 작년에 진행된 서울국립대학교 산하 전국여론조사연구소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남북통일을 희망하는 한국인이 50퍼센트 미만이라는 내용인데요, 조사 대상자는 그 이유로 재정상 부담 문제를 들었다고 합니다. 44퍼센트 이상의 응답자들이 북한과 통일될 경우 감수해야 하는 비용 지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의 효과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통일준비와 대북정책, 국민의 평가와 기대' 학술회를 통해 "조사결과 통일대박론 공감률은 31.4%수준이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연초 통일대박론, 독일 드레스덴 선언, 주요 일간지 통일 연속 기획보도,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등 통일 관련 사회적 분위기 형성 노력에 비해 통일 열망이 크게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통일대박론이 개인 이익을 증진하는 담론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대북신뢰도가 35.8퍼센트에서 27.5퍼센트로 지난 1년 사이에 8.3퍼센트 포인트 감소함으로써 2007년 조사 이래 최저 수치라는 현실과 맞물려 있는 결과이며 동시에 "통일은 대박"이라는 대통령의 립서비스와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행보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이라는 주제로 2014년 4월 18일자 경제주평에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이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수준에 도달할 경우 통일 한국은 2050년에 세계 7위의 높은 경제력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의 경제가 ‘유라시아 경제권 확장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할 경우, 달러화 기준 실질GDP는 2050년에 6조 8,767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통합 이전에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적 편익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한 남북한 소득격차 축소 및 통일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으로 북한 변화 분위기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북한 역대 최고위급 대표단이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고 우리 당국자들과 면담하고 돌아갔으나 남북관계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의 일시적인 방문을 그동안의 불신을 일거에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급진전시킬 계기로 삼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10월 말 혹은 11월 초로 예정된 2차 남북고위급 접촉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근본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를 지속할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북한의 변화만 기다리던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부가 능동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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